기본소득제란?

기본소득제란?

최근에 기본소득제에 관한 뉴스를 자주 보게됩니다.

 

일단 기본소득제란 무엇일까요?  

 

국가나 정치 공동체가 모든 시민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 및 자산 조사를 하거나 근로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든 구성원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소득은 기초생활수급, 실업수당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달리 재산이나 소득이 얼마인지, 취업 경험이나 구직 의사가 있는지 등을 따지지 않고, 사회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무조건적'으로 지급합니다.

평생 동안, 충분한 금액을 규칙적으로 지급한다는 구상입니다.

 

기본소득이란 것이 최근에 알려진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오래된 이론입니다.

최근 5년사이 급부상한 이유는 전세계적인 불평등의 심화와 인공지능같은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일자리 감소의 우려때문입니다. 

 

일단 후자의 기술 발달로 일자리 감소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기때문에 불평등 완화 수단으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보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대권주자들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야권의 대선 잠룡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은 각각 기본소득제 구상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생애주기에 맞춘 '한국형 기본소득제'를 제안했습니다. 현행 복잡하게 운영되는 수당 등 복지정책을 생애주기별로 기초소득으로 매칭하고, 매칭 수당이 없는 경우 수당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아동수당-청년수당-실업부조제-상병수당제-장애수당-기초연금'으로 이어지는 '복지체인'을 확보한다는 구상입니다.

 

2016년 1월부터 성남시에서 '부분적 기본소득 제도'로 평가되는 청년 배당을 시행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민 2800만 명에 대한 기본소득 지급안을 내놓았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30~64세 농어민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역화폐 등 쿠폰 형태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시장은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28조 원으로 보고, 재정 조율과 법인세 증세, 초고소득자 증세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으로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