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상생소비지원금 신청방법

기획재정부 상생소비지원금 신청방법

 

 

정부가 하반기 적극적인 소비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사용액 증가분의 일부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을 1조원 규모로 신설한다고 밝히며 이에 따른 신청방법 및 조건 대상에 대하여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되는 내용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상생소비지원금 신설 및 소비쿠폰 시행
  • 상생소비지원금 대상
  • 상생소비지원금 제외 대상
  • 상생소비지원금 사용처
  • 상생소비지원금 신청방법

 

상생소비지원금 신설 및 소비쿠폰 시행

 

지난 6월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에 따르면 카드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이 신설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지원금의 재원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편성될 예정입니다.

 

상생소비지원금 대상

기본적인 상생소비지원금 환급 조건은 올해 2분기(2021년 4월~6월)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사용액에 대해 8월 중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한다는 골자입니다.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가능합니다)

ex)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인 사람이 8월에 153만원을 사용했다면 5만원을 캐시백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제외 대상

 

기본적으로 법인카드는 제외 대상입니다.
추가로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를 대상으로 계산하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 사용액과 차량구입비는 제외됩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지급한도도 제약이 있습니다.

• 1인당 30만원
• 월별로 10만원 제한
  아무리 카드를 많이 써도 8월 10만원, 9월 10만원, 10월 10만원씩만 현금 포인트가 추가로 쌓입니다.
• 정부는 3개월 간 시행 후 집행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사용처

위 언급드린 바와 같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 매장, 유흥업소에서 쓴 카드 지출액은 제외된다.
그리고 자동차ㆍ가전제품ㆍ휴대전화 등 내구재 구입 비용도 대부분 빠진다고 보면 됩니다.

단, 가구 구입비는 환급을 위한 카드 지출액 계산을 할 때 들어간다.
그리고 신발ㆍ옷 등도 백화점이 아닌 시장이나 개인 운영 소매점에서 사면 포함됩니다.

 

대기업 계열 프랜차이즈는 포함됩니다.
정부는 소비 진작 효과를 노려 사용처에 추가했습니다.

대기업 계열 편의점은 물론 스타벅스·파리바게뜨 등에서 쓴 카드 사용액도 환급을 위한 카드 지출액을 계산할 때 대상에 들어갑니다.

또 백신 접종 확대에 맞춰 대기업 계열 호텔 숙박권과 항공권 구입비, 수영장ㆍ헬스장 등 각종 체육 시설 이용비도 캐시백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단, 국내 사용액에 한정됩니다.

 

이는 지난해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와 거의 비슷하다.
세부적인 내용은 정부가 카드사 등과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신청방법

이번 신설된 해당 제도는 각 신용카드사 별로 공식적인 구체적 사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카드사 별 경쟁 또한 뜨거워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공식적인 카드사별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KB 국민카드 홈페이지

신한카드 홈페이지

현대카드 홈페이지

삼성카드 홈페이지

롯데카드 홈페이지

농협카드 홈페이지

우리카드 홈페이지

기업카드 홈페이지

하나카드 홈페이지

 

또한 이번 신용카드 캐시백 사용방법에 있어서 지난 전국민 2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국민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기업카드 등 카드사에서 자동으로 포인트가 환급됨은 물론 차감하게 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급 받은 카드 포인트 경우 현금처럼 빼서 쓸수는 없고, 사용처에 제외대상만 포함되지 않는 곳이면 사용 가능하며, 유효기간도 없다고 합니다.

이번 신용카드 캐시백 환급 시행기간은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입니다.
연장 가능성도 있으며, 정부는 집행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