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변화와 문제 및 요청되는 정책
1. 서론
1인가구(one person household)는 단독가구, 독거가구, 독신가구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통계청에서 사용되고 있는 1인가구의 표준정의에 따르면 1인가구란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즉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그렇다면 지난 몇 십 여년의 기간 동안 일어난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 원인은 무엇일까? 여기에는 사실 한 가지 이유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이유가 자리 잡고 있다.
1인가구의 증가현상을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및 젊은 세대의 결혼관 변화에 따른 비(非)혼과 만혼의 증가, 한국의 교육환경으로 인한 기러기 가족의 증가, 이혼·별거 등의 가족해체로 불거진 경제적 빈곤과 그에 따른 비(非)자발적 독신층 증가, 그리고 고령화 진전에 따른 노인 독신가구의 증가 등 여러 요인들이 함께 맞물려 있다.
개별 요인들을 좀 더 살펴보자. 먼저 여성들의 경제활동 비율이 늘어나면서 결혼이 늦어지거나 혼자 사는 사람이 증가하고, 여성과 마찬가지로 남성도 결혼을 하지 않는 비율이 늘어났다.
처음 결혼하는 초혼 연령이 서울시의 경우, 남자가 32.8세이고 여자는 30.7세로 남녀 모두 30세가 되어 결혼을 하기 시작한다. 또 다른 큰 이유는 고령화의 결과이다. 이미 서울을 포함하여 한국의 고령인구인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0%를 넘었고, 이들 중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사람도 늘어났다.
한편, 사회문화적 현상으로서의 기러기 가족, 이혼율의 증가 등으로 인해 혼자 사는 사람도 늘어났다. 이런 모든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압축적으로 드러난 모습이 바로 1인 가구 규모의 빠른 증가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나타나는 변화와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에 따라 필요한 정책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2. 본론
1)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
(1) 사회적 변화
1인 가구의 확산은 최근 우리 사회 문화와 생활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변화는 첫째, ‘내 멋대로 1코노미’ 현상이다. 1인과 이코노미를 연결한 1코노미는 가족 등 공동체를 대체하는 얼로너(aloner) 들로 이루어졌다. 혼밥, 혼술 등을 특징으로 하며 캥거루족이 그 대표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각자도생(各自圖生) 현상이다. 공공의 문제해결 능력을 불신하고, 가족의 연대감도 약해지는 가운데 각자도생의 개인주의적 생존전략이 사회 전체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포착한 것이다.
셋째는 욜로라이프 가치관의 확산이다. 1인 가구 중심의 개인주의가 정착되면서 인생가치관에서도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2) 경제적 변화
실제로 가계의 씀씀이를 보여주는 평균 소비성향이 경기 부진으로 역대 최저인 가운데 1인 가구만 나 홀로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통계청 가계 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1인 가구 평균 소비성향은 77.6%로 지난해 74.3%보다 3.3%포인트 늘었다.
평균 소비성향은 가처분소득 대비 소비지출을 말한다. 평균 소비성향이 77.6%를 기록한 것은 100만원의 가처분소득이 있으면 77만6000원을 소비로 썼다는 얘기다.
1인 가구 평균 소비성향은 지난해부터 증가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2분기 74.3%에 머물렀던 소비성향은 3분기에 75.4%, 4분기 76.2%, 올해 1분기에는 77.2%를 기록했다. 반면 2분기에는 2인 이상 가구의 평균 소비성향은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0년 전(2006년 2분기 76.3%)과 비교하면 5.4%포인트나 하락한 수치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소비 키워드는 ‘솔로(S·O·L·O)’로 꼽을 수 있다. 첫째는 ‘셀프(Self)’, 자신을 위한 자기 지향성 소비다. 1인 가구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지출이 적고 취미 생활이나 자기 계발에 대한 지출을 아끼지 않는다.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가 향후 적극적으로 지출을 늘리려는 항목은 ‘여행(41.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자기 계발(36.0%), 레저 및 여가(32.8%), 건강(32.0%), 취미(26.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출을 줄이고자 하는 항목은 외식(39.2%), 통신비(33.6%), 의류 및 패션(16.4%), 식품(16.0%)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는 ‘온라인(Online)’, 온라인 소비다. 1인 가구 소비자는 주로 ‘무겁거나 부피가 크고 구매 빈도가 잦은’ 생활필수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소비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들은 1인 가구에게 생수·물티슈 등을 정기적으로 배송해 주는 ‘정기 배송’ 서비스나 24시간 안에 무료로 배송해 주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셋째는 ‘로 프라이스(Low-Price)’, 저가 지향성 소비다. 이는 할인 기간을 기다려 구매하는 것으로 가격대가 저렴하면서도 효율성을 추구하는 1인 가구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원스톱(One-stop)’, 편리성 지향 소비다. 적은 양을 간편하게 소비하려는 1인 가구의 소비성향을 바탕으로 편의점은 연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식품업계는 1인 가구를 겨냥한 가정 간편식을 쏟아내고 있다.
(3) 문화적 변화
‘싱글라이제이션(Singlesion)’, ‘솔로이코노미’, ‘나홀로족’, ‘포미족(for me)’ 등 1인 가구에 관한 신조어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1인 가구가 우리 사회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탄생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국민 4명 중 1명은 1인 가구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 평균 소비성향을 보면 1인 가구의 소비성향은 80.5%로 전체 가구인 73.6%보다 6.9%포인트 높다. 이는 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만족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대부분인 1인가구의 소비성향을 대변해 준다. 이러한 소비성향을 가진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의식주 소비행태를 비롯해 여행, 문화생활 등 여가 생활 패턴도 변화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1인 가구의 증가 및 현황을 파악하고, 1인 가구의 특성 변화에 따른 문화서비스업 지출 및 문화서비스 트렌드 변화를 살펴보았다.
1인 가구는 문화서비스 지출에 있어 3인 이상 가구뿐만 아니라 1인 가구의 성별 및 연령에 따라서도 소비지출에 상이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1인 가구의 문화소비 증가 및 시장 확대를 위한 차별화된 요인 도출이 필요하다. 1인 가구의 증가는 미디어 콘텐츠에도 영향을 주었다. 최근 1인 가구를 소재로 한 방송콘텐츠들이 등장하는 등 미디어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극장 및 공연장에서도 1인 좌석 마련과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1인 여행상품 등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체 문화산업에 있어 1인 가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2)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 및 요구되는 정책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은 현대사회의 자연스러운 현상 이지만 우려스러운 점은 우리 사회에서 실업 등 의 경제적 여건과 이혼 및 사별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 1인 가구가 상당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비자발적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직업의 안정성 및 소득 수준과 주거 사정 그리고 건강 상태 등이 현저히 떨어지고, 이러 한 위험을 당사자들의 개인적 노력만으로 극복 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사회적 차원에서 다각도로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우선 비자발적으로 1인 가구가 되는 원인에 주목하여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년층에게 시급한 것이 생애 초반기의 일자리 마련과 주거 마련 그리고 건강에 위해한 습 관 교정을 위한 지원인 반면, 중년층에게 시급한 것은 실업과 경제적 추락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방안과 가족이 해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서적·실질적 자원을 제공하는 방안 그리고 중년 건강의 취약성에 초점을 둔 질병 예방 및 치료 지원이다.
노년층 1인 가구의 경우 이미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노인 1인 가구의 현황을 조사하여 전산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건강관리와 돌봄 서 비스, 가사활동 지원과 무연고 노인들에 대한 장 례 지원 등이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독거 시작 단계에 있는 노인들이 정서적·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자리와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그뿐만 아니라 우울증 및 자살, 치매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여 치료하기 위한 노력들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지원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요보호 1인 가구에 전달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한편 여성 1인 가구는 ‘주거 침입에 대한 두려움’ 등 외부로부터의 위험에 대한 우려가 특히 크다. 이러한 취약성을 보완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제도로 일몰 후 귀가 시의 안전을 위해 취약 주거시설에 CCTV를 확대 설치하고 밝기를 조절하고, 드론 등의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안심 귀가 서비스, 택배를 가장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무인 택배 서비스 및 부재 중 택배 수령 서비스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여성 1인 가구의 주거와 안전에 초점을 두고 싱글 여성 안심주택 보급 및 무인 택배 시스템 도입 그리고 다가구 밀집 지역 방범창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가 여타 지자체에도 적극적으로 확산되어야 하고, 업적 홍보용으로 흉내만 내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광범위하게 활성화되어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물론 1인 가구 관련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특화되지는 않았더라도 연관된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국토교통부가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 역시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주택 수요 증가 및 소형 평형에 대한 욕구와 무관하지 않다.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나 서민 주거 지원 사업도 저소득층 1인 가구의 증가와 연관될 수 있는 정책들이다.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가족 간 유대 증진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은 가족 해체를 최소화함으로써 1인 가구를 줄이고자 하는 간접적인 지원책이라고 할 수 있다.
1인 가구는 연령대별 차이점과 더불어 연령대를 불문한 공통적 어려움이 공존한다. 따라서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지원책 중 여타 연령층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만한 부분을 확대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노년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건강 지원 정책과 돌봄 지원책 등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싱글 여성의 건강관리에 초점을 두고 여성 전문 진료센터 설치 및 보건소의 여성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의 대상을 노년층 1인 가구나 여성 1인 가구 등에 한정하는 등의 분절적인 틀에서 벗어나 전 연령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보편화하는 일이 시급하다.
예를 들면, 중년층 1인 가구의 건강 문제는 심각한 상황인 데다 남아 있는 삶이 상대적으로 길어 노년층 1인 가구보다 더 장기적으로 사회적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마찬가지로 건강 및 응급 대처 역량의 부족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 1인 가구에게도 심각한 위험 요인이다.
따라서 건강 지원 서비스를 전 연령층 1인 가구에 보편화하여 적용할 경우 1인 가구의 건강 위협 요인을 감소하고 질병 가능성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치료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응급콜 시스템이나 생체 변화를 인식하여 관리기관 및 가족에게 전송하는 시스템 등을 상용화하여 보급하는 것, 지역별 보건소를 통한 1인 가구 맞춤형 건강관리를 활성화하는 것, 그리고 정서적 대화와 지원을 제공하는 인적 지원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 등 전 연령층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대응책을 제도화하는 것이 절실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통합적 관리를 위해서는 주관 부서들 간의 긴밀한 협력의 체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3. 결론
이상으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나타나는 변화와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에 따라 필요한 정책을 제시해보았다. 한국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사람의 사망률이 유배우자에 비해 2.7~4.6배 높다. 좀 더 구체적으로, 유배우 남성에 비해 이혼한 남성은 4.5배, 사별한 남성은 4.4배, 미혼 남성은 4.1배 사망률 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유배우 여성에 비해 미혼 여성은 4.6배, 이혼한 여성은 3.9배, 그리고 사별한 여성은 2.7배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사망률 차이는 다인 가구와 1인 가구 간 사회경제적 수준의 차이가 반영된 것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1인 가구 형성의 자발성 여부나 연령대 및 성별 차이와 무관하게 혼자 사는 경우 가족 내의 정서적 지원을 구하기 힘들고 갑작스러운 질병 등 자신이 해결하기 힘든 위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지원체계가 가족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또한 규칙적인 생활과 취사 등을 소홀히 함으로써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 역시 1인 가구가 지닌 취약성이다. 따라서 개인적 차원에서도 나름의 대비책이 필요하다.
즉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술과 담배를 절제하는 등의 자기 통제, 정서적 지원을 같이 나누고 유사시에 긴급한 도움을 요 청할 수 있는 주변 관계망을 형성하고 긴밀히 유지하는 것 등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가 개인 적 차원의 노력만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것 은 아니다. 그래서 전술한 바와 같이 이들의 삶을 지원하는 제도적 지원책이 촘촘하게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1인 가구의 증가는 단절과 고립으로 인한 개인적 위험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사회 통합 내지 사회적 안정성과 관련해서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1인 가구가 우리 사회의 상 당 부분을 구성하는 상황에서 1인 가구가 지닌 문제는 사회 전반의 잠재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정책은 여전히 결혼한 부부와 이들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들을 중심으로 구상되고 실천되어 오고 있다. 예를 들면, 비혼인 경우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연말정산제도나 의료보험제도 등은 여전히 가족을 부양하고 가족 안에서 보호받는 개인을 위주로 하고 있다.
이는 물론 결혼해서 부모가 되어 핵가족을 일구라는 사회적 염원이자 압박일 수 있지만, 1인 가구 급증과 가구 구성의 다양화라는 현실을 외면한 채 가족들 및 개인들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가족의 울타리를 통해 사회와 연결되지 않고 원자화된 개인들이 직접 사회와 마주하는 1인 가구의 증가가 우리 사회의 현실이므로 사회 정책 역시 이에 발맞추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지나간 가족 규범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있는 가족 현실을 직시하고 적확한 정책으로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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